妒海

[기자수첩]교부금 안 줄인다는 정부…"앉아서 1.8조 뺏긴" 교육 현장의 절망_我的网站

A |     《日报》全媒体记者薛利超  王岩  周莉  崔迪          　　今年以来，兴城市坚持实用导向、融合导向、需求导向，聚焦关心关注老年人、失业待业人员、新业态从业人员等特殊群体，精心打造“老年助餐店”“爱心驿站”“梦想起航‘孵化巢’”，丰富城市党建服务“微载体”，让基层治理不仅有招法，更有温度。    이준경 호남취재본부 부장"교부금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정부가 지난 7월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문장이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공식 입장이다. 총액 기준으로 75조7,000억원에서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나니, 이들의 말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다.하지만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장을 지켜보며 기자가 느낀 것은 안도감이 아닌 '절망'이었다. 정부의 숫자는 완벽했을지 모르나, 현장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100%에서 35%로'…스스로 증명한 정책의 촌극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반세기 넘게 이어진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전년도 교부금 + 경상성장률 + 학령인구 변화율 35%'라는 새로운 산정 공식을 내밀었다. 가장 모순적인 부분은 당초 학령인구 감소율을 100% 반영하려다 현장의 충격과 인건비 부담(약 58%)을 의식해 35%로 슬그머니 낮췄다는 점이다.심지어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 감소를 막는다는 '안전장치'까지 달았다. 이 보전 조항은 사실상 정부 스스로 새 산정 방식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함을, 개혁이 실패할 수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교육계는 물론, 재정학계마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으로 재원을 돌리려던 당초 취지에 비춰보면 개편 효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냉소를 보내는 이유다."앉아서 1조 8천억원 뺏긴다"…벼랑 끝에 선 지역 교육가장 시린 곳은 역시나 지역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황은 참담하다. 통합 특별법 제정 당시 교육세 감액에 따른 보전 규정이 빠져 이미 5,423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여기에 이번 교부금 개편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1조8,315억원이 증발한다. 이중고를 넘어선 재난 수준이다. 현행 방식이라면 마땅히 늘어났을 2조원의 80% 이상을 못 받게 되니, "앉아서 뺏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의 호소는 그래서 뼈아프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예산까지 줄여도 된다는 경제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실 난방을 절반만 켤 수 있는가. 기초학력 보장, 학교 급식과 돌봄 등 기본 환경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투자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권한과 책임은 현장에 넘기면서 이에 상응하는 재정과 정원은 보장하지 않는 놀부 심보를 정부는 '효율성'이라 포장하고 있다.정부의 엑셀표 안에서 교부금은 분명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 수치를 대폭 하락시키고 상대적 손실을 강요하는 것을 현장은 '축소'가 아닌 '탈취'로 느낀다. 교육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다르다.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핑계로 미래를 깎아 먹는 행위는 개혁이 아니라 기만이다.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해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교육청의 투쟁은 살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회는 정부의 차가운 '기술적 거짓' 뒤에 숨겨진 지역 학생들의 아슬아슬한 내일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 논리에 짓눌린 백년지대계의 청구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小驿站”蕴藏“大温暖”          　　党建引领让新就业群体融入城市家园          　　走进宁远街道河畔社区爱心驿站，“家”的感觉扑面而来，这里环境干净整洁、温暖舒适。休息座椅、微波炉、饮水机、医疗急救包、工具箱、报刊书籍等设施用品一应俱全，为环卫工人、外卖员、快递员等户外工作群体及过往群众提供免费服务。

B | 大家可以来这里喝水、充电、休息、阅览图书，从“小微”贴心服务做起，打造群众身边的“便民休息圈”。外卖员吴晓宇是驿站的“常客”，进门便熟练地坐到靠墙的座椅上给手机充电，“这里是我的‘紧急充电站’，以前送餐的时候可没这好地方，现在这儿不仅可以给手机充电，还可以给饭加热，自己也能休息一下，方便多了。”          　　目前，兴城市结合快递小哥、外卖骑手活动轨迹等重点区域，按照就近就便原则，利用社区党群服务中心场地建设爱心驿站6处，让更多的户外劳动者有需求时能够找到驿站、找到组织，解决他们的“小事情”“小难题”。

C | 同时，快递员、外卖员等新业态群体也主动参与到社区治理中来，做社区“流动网格员”“兼职信息员”，为社区矛盾调处、安全隐患排查、环境整治等工作献计出力。今年以来，他们向社区提出的意见中有38条被采纳。         　　“小食堂”彰显“大爱心”          　　党建引领让老年人安享幸福晚年          　　今年以来，兴城市深入推进老年助餐暖心工程，鼓励各类市场主体参与老年助餐服务，探索“党建引领+餐饮企业+老年助餐+志愿服务”的模式，建立老年助餐服务的长效机制。?          　　临近中午时分，贺大娘老年助餐店内饭菜飘香，20余种荤素搭配的菜肴可随意挑选。这是为65周岁以上老年人提供的助老午餐，每位老人享受全部菜品7折优惠。“在这里吃饭环境好，每天饭菜还不重样，又很方便，钱存在卡里后，过来刷一下就行了，都不用每次掏钱。”在这里用餐的老人刘永高兴地说。         　　截至目前，兴城市共建立老年助餐点6个，提供“堂食+上门助餐”服务1000余人次，在餐饮加工关键环节实施“明厨亮灶”，接受公众监督，有效解决了老人做饭难、吃饭难问题，让子女在外放心、老人在家暖心。         　　“小巢穴”解决“大问题”          　　党建引领让失业待业人员重启职业航程          　　兴城市致力于打造充分就业社区，搭建梦想起航“孵化巢”，通过精细化网格管理，了解辖区居民、毕业未就业大学生情况，建立就业管理台账。         　　居住在温泉社区的李辰，近期因为失业断了生活来源，心情焦虑，情绪急躁，经常与妻子发生口角，邻里相处也不愉快。社区网格员得知后，第一时间上门了解具体情况。将李辰的个人信息、擅长领域等仔细登记，再与锦晟驾校要求进行匹配，很快便帮助李辰在驾校找到了合适工作。李辰感激地说，“多亏了社区的帮助，让我的生活又回到了正常轨道，心情敞亮多了。”          　　兴城市集合社区、街道力量与市委组织部、市人社局、市就业中心、市人才中心和辖区企业联系，开展联合招聘会，组建社区就业信息微信群，及时将就业信息精准推送，对辖区内“零就业”家庭进行帮扶，为6名居民找到了工作岗位。         　　把党组织的作用发挥好，把老百姓的需求解决好，是破解基层治理难题的关键。

D | 创新工作思路、丰富工作内容，以各具亮点的党建服务“微载体”打造，有效激发基层治理“红色效能”，让特殊群体感受到实实在在的温暖和关怀，使兴城市服务特殊群体举措更具体，更有“力量”和“温度”。接下来，兴城市将结合“我为群众办实事”“幸福新社区创建”等活动，进一步完善养老服务体系，优化新就业群体服务体系，健全就业帮扶体系，全面提升基层服务水平，实现城市建设成果人人共享，不断增强人民群众的获得感、幸福感、安全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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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5:10:09